소득·지역 등 추가 지원 기준 살펴야
이용 업종 제한…매출 30억원 이하 전통시장·학원 등 가능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기본으로 15만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차상위계층·인구감소지역 등 조건별로 금액이 추가 지급돼 자신이 해당하는 요건을 살필 필요가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이용 지역 등을 정리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이 얼마인가.
전 국민 기본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이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도시 지역 자치구(5곳)는 제외된다. ▲경남 11곳 ▲경북 15곳 ▲전남 16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강원 12곳 ▲경기 2곳 ▲인천 2곳 ▲대구 1곳 등이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사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된다. 신청하면 신청일 이틀 전인 19일에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 준다.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대상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성인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미성년자도 지급받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나.
해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18일부터 9월12일 사이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 신청을 거쳐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지급이 9월12일 마무리되기 때문에 여행이나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비쿠폰 사용은 현금처럼 아무 데서나 가능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곳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학원, 약국,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매장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 유흥업, 보험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한 '만나서 결제'의 경우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