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청동 안가 회동'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처리

지난달 2일 사직서 제출, 4일 면직안 재가…"사의 표명 후 절차적으로 이제 재가"
내란 특검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 처장은 지난달 2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9 김현민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9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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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처장이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고, 어제(4일) 면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하지만,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이제 재가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달 2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대통령은 전날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전 처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을 당시인 지난 4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랐으나, 이 대통령이 이를 지난달 5일 철회한 바 있다.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 박정재 전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만났다.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입장이지만, 내란 특검팀은 안가 모임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점검하고 계엄 선포문 의 사후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지를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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