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경 '1조5837억원' 확정…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 보강

정부 제출안과 동일한 규모
실업급여 1조2929억원 보강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은 정부 제출안과 같은 총 1조5837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 고용부 본예산은 35조3452억원으로, 지난 1차 추경 당시 2803억원이 증액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1조5837억원)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예산은 총 37조2092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은 일반 및 특별회계 2575억원과 기금 1조3261억원을 합한 수치다.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고용부 사업은 총 10개다. 고용 안전망 보강과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일자리 사업 예산이 늘었다. 체불 근로자와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의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 민생 회복을 위한 사업 예산도 증가했다.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공사 지연으로 불용액이 생긴 숙련기술장려 사업 1개는 예산이 92억원 줄었다.

구체적으로 건설과 제조업 등에서 고용 우려가 커지자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사업이다. 추경으로 늘어난 지원 대상은 18만7000명으로, 올해 총 179만8000명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생계 지원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현안 업종 특화유형 신설을 위해 1652억원의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으로 늘어난 지원 대상은 5만5000명으로, 이중 특화유형 대상은 1만명이다. 올해 관련 제도로 지원을 받는 대상은 총 36만명이다.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고교 재학생과 구직 및 재직 청년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구직 의욕이 있어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160억원 예산을 추경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1820명 늘어 올해 총 7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금체불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지는 만큼 관련 대응책도 이번 추경에 포함, 81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1차 추경 때 한 차례 예산을 늘렸기에 이번엔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 및 규모 확대에 초점을 뒀다. 3개월 한시로 체불 사업주(2.7%)와 근로자(1%)가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 식이다.

고용부는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새 정부 추경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