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중간평가' 日참의원 선거전 돌입…與 과반유지 초점

이달 20일 투·개표 …고물가 정책 공약 '與 현금지원' vs '野 감세'
125명 선출에 522명 입후보…주간지 "여당, 목표 달성 실패할 것“

작년 10월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 참의원(상원) 선거전이 3일 공식 개시됐다.

로이터연합뉴스

공식 선거전은 이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7일간 펼쳐진다. 투·개표일은 오는 20일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할 경우 일본 정국은 연정 구도 재편 시도, 이시바 총리 책임론 확산 등에 따라 격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 전체 정원은 248명으로, 3년마다 임기 6년의 의원 절반씩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 지역구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을 선출한다.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522명이 입후보했다. 여성은 152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의원은 현재 각각 52명, 14명이다. 두 정당이 총 50명의 당선자를 내면 참의원에서 비개선(투표 대상이 아닌 의원) 의석수 75석을 합쳐 과반을 유지하게 된다.

내각 지지율이 30% 전후로 저조한 이시바 총리는 여당 과반 의석수 유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미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크게 패해 중의원(하원)에서는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일부 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며 어렵게 정국을 운영하고 있다.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하면 야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 심의가 이뤄지고, 야당이 뭉쳐 이시바 내각 사퇴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미우리는 "여당의 과반 의석수 유지가 이번 선거 최대 초점"이라며 "야당은 여당의 과반 붕괴를 목표로 대결 자세를 선명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의원 1명을 뽑는 지역구 32곳이 전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직전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1인 지역구에서 28승 4패를 기록했고, 여당은 전체 125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했다.

쌀값이 예년의 두 배 수준으로 급등하는 등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고물가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0%로 낮출 것을 주장하는 등 야당 대부분이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날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을 찾아 쌀값 상승에 따른 고물가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면서 식품 소비세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자민당은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2만엔(약 19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사회보장 재원인 소비세를 감세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효고현 고베시 유세에서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을 웃돌아 (생활이) 힘든 분들께 빨리 지원금을 전하고 싶다"며 "지원금은 결코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의 현금 지급 공약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27∼29일 1061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8%만 지원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66%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미일 관세 협상, 개헌을 통한 자위대 존재 헌법 명기,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제, 자민당 비자금 문제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