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베트남, 무역합의 타결…상호관세 46%→20%로 하향

트럼프, SNS서 "베트남과 무역합의 도달"
베트남 수입품 20%·환적 상품 40% 관세
"美, 베트남에 무관세 수출"
갈 길 먼 韓·日…디지털 무역장벽·車관세 쟁점

미국이 베트남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46%에서 20%로 대폭 낮추고, 자국산 제품을 베트남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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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한 후 무역 합의에 도달한 것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베트남 등을 경유해 자국에 상품을 수출한다고 지적해 왔는데, 이 같은 원산지 세탁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지난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46%에서 대폭 낮아진 20%로 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은 그 대가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등 전면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우리는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나 대형 엔진 차량의 베트남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국이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지난달 영국에 이어 베트남이 두 번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 합의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9일 57개 경제 주체(56개국과 유럽연합(EU))에 상호관세를 발효한 뒤 90일간 유예 조치를 적용했다. 이 조치는 오는 9일 0시1분 종료된다.


다만 아시아 주요 교역국인 한국, 일본과의 무역 합의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말 열린 한미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미국 측이 '디지털 교역' 이슈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무역 장벽이 미국 기업들의 반발을 샀고 이로 인해 협상이 복잡해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미 하원 공화당 의원 43명은 지난 1일 한국의 플랫폼법이 미국 기술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까지 트럼프 행정부 무역팀에 전달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향후 국내 플랫폼법 입법 논의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 법안, 한국 정부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제한 등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용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 측에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25%)와 철강·알루미늄(50%)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마찰을 빚는 상황이다. WSJ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협상 초기 단계부터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유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같은 강경한 태도가 미국과의 입장 차이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현행 24%에서 최고 3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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