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시절 삭감한 대통령 특활비 복원 추진…"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필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증액안 제시
작년 82억5100만원 전액 삭감했던 항목
국민의힘은 검찰·감사원만 복원 주장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빠졌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활비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일 국회 예결위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검찰, 법무부의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2025.4.28 김현민 기자

대통령실의 업무지원비와 관련해 조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증액 의견을 밝혔지만 요구액은 밝히지 않았다.

조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증액을 요구했다. 검찰과 감사원 예산 역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했다.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제외한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의 복원을 주장하고 나선 점이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마약,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형집행 활동을 통한 국민안전 및 민생지원을 위해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정부 예산안의 50%인 40억400만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감사원 직원이 제출하는 정보활동에 대한 보상성 경비(1인당 월 10만원 수준)로, 정보제공자에 대한 사례비 및 정보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2025년도 본예산 정부안 1억5900만원의 50%(6개월분)인 7억5900만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