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동수면 어떡하냐' 李대통령 묻자…해법 제시 못 한 방통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한 명만 남은 1인 체제인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먼저 위원을 뽑아달라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표결 시 '1대 1' 찬반으로 나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 위원장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사이에 오간 대화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2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고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국회에서 지명돼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니 대통령 몫 1명을 지명해달라"고 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위원장만 남아있는 1인 체제다. 상임위원들은 선임 되지 않았고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5월28일 서면회의 이후 휴가를 내고 사의를 표명한 뒤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가 정책을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먼저 본인 몫의 상임위원을 뽑아 1인 체제라도 해소하자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2인 체계 안에서 1대 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 아무런 의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길항작용이란 두 요인이 서로 반대 영향을 끼쳐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통령이 뽑은 상임위원과 이 위원장 의견이 다르면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질문에)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고 답을 주셨다"며 "구체적인 답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