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TF는 핵심 대책 중 하나인 대출 규제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주택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현금 부자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주고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집값이 1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우라는 소리"라며 "극소수의 투기꾼들을 잡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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