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입법정책 방향과 법무적 과제' 공동학술대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공동개최
AI·외국인 정책 집중 논의
30일 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센터

이재명 정부 입법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두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공지능(AI)과 외국인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외국인 유학생 취업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으로 '새 정부 입법정책 방향과 법무적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 확산과 외국인 정책 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가의 입법·법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두 국책연구기관 간 협력과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AI 시대에 대응한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이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발전방향'을 ▲성유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행동기반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외국인 법무정책'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효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외국인 유학생 취업 관련 정책 개선방향'을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외국인 입법정책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은 한지은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박사와 이진홍 건국대 융합학부 교수가 맡는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입법정책 및 법무행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무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