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도 ‘따릉이 대여소’ 생긴다”…서울시설공단,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본격 추진

따릉이 가족권·장애인 이동권 등 실질 개선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 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시설공단 제공.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규제철폐에 집중한다.

공단이 추진 중인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이 있다.

따릉이 제도는 기존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로 도입해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 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소를 신설해 해소할 계획이다. 대여소는 7월 말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정식 운영 예정이다. 공단은 따릉이 시민편의 개선을 위해 6월 시민참여단 ‘따릉타더스’도 출범시켰다.

정신적 장애인 이동권은 기존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던 규제를 완화해 지난해 7월부터 경미한 정신적 장애인은 사전신청을 받아 단독탑승을 허용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사전신청 절차도 생략해 자격을 충족하는 장애인은 누구나 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은 신청서 표준화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와 연계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속시설은 예약 시기를 통합하고, 월 단위 정산 체계로 변경해 예약 및 환불 절차를 개선했다.

고척돔 부설주차장은 차량번호 인식 기반 자동감면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 호출 없이도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달부터 장애인 차량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또한 공사감독 업무 전반에도 영세 시공사 지원을 위한 행정 가이드북 제작, 공사단계별 이행업무 사전 안내,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으로 현장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있다.

한국영 공단 이사장은 “이번 규제철폐 사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시민 생활 속 실질적인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공단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연내 규제개선 과제 60건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내년에는 시민 제안 중심의 규제 개선 시스템을 정비해 보다 실효적인 서비스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설공단 제공.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