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 사업...추경 예산 통과될까

기업과 부유층에 혜택 흘러간다는 지적
저소득층 차등지원 방식 검토 제안도
예정처 "환급비율 조정으로 대상 확대 제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을 두고 정치권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를 환급(최대 30만원까지)해주는 이 사업이 가전제품 업체 같은 대기업과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추경에 3261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의 적정성을 두고 지적이 오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은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에어컨, 공기청정기, 세탁기, TV,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의류건조기 등 관련 품목별 최고효율등급 제품 구매 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이를테면 300만원짜리 최고효율등급 에어컨을 구매할 경우 30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이와 유사한 사업은 앞서 2016년과 2019년, 2020년 등에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사업의 경우 가전업체는 약 3조원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 4인 가구 기준 약 3만38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인 연간 12만6920MWh 수준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가전업체의 부품업체 등까지 매출 효과가 이어져 산업연관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이 사업에 보다 회의적이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3000억원 넘는 돈이 드는 사업인데 결국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최고사양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결국 부자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의 산자위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도 전날 "(가전제품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면 민생 예산 취지와 달라지는 것 아니냐"며 "(재정적) 부담 때문에 (가전제품을) 못사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 방식 등을 검토하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외에도 예산정책처에서는 이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을 지적하며 환급 비율을 일부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환급 비율을 8% 등으로 낮추면 지원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