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0년來 최대…비은행이 은행보다 7배↑

소득 줄면서 채무상환능력도 약화…DSR 상승전환
비은행 연체율 개선이 더딘 이유로도 지적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비은행,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줄면서 채무상환능력도 약화하는 추세다. 이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연체율 개선을 더디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체율 10년 내 최고치…채무상환능력은 더 떨어져

2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88%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2020년 2분기(0.51%)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2012년 이후 장기 평균(1.39%)도 상회하고 있다. 한은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까지 합산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을 업권별로 보면 비은행대출 연체율이 3.92%, 은행이 0.53%로 7배 차이가 났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인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비취약 자영업자(0.46%)와 큰 격차를 보였다. 비은행대출 연체율은 2015년 3분기(4.6%),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13년 2분기(13.54%) 이후 가장 높다.

문제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채무상환능력은 오히려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자영업 가구의 재무 상황을 비자영업 가구와 비교한 결과, 자영업 가구의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금융순부채 상황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비자영업 가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채무상환능력도 비자영업 가구에 비해 약화하는 추세다. 원리금 상환비율(DSR)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의 가구의 DSR은 지난해 34.9%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비자영업 가구의 DSR은 27.4%로 2.3%포인트 감소했다. DSR비율은 높을수록 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이 많다는 의미다.

자영업 가구의 3.2%는 자산과 소득 양측 면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가구 비중을 보유 금융부채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 가구가(6.2%) 비자영업 가구(4.4%)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금융부채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자영업자의 이자상환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소득 회복이 더딘 점은 개선 속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상환능력과 경영상황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필요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금리인하기에도 비은행 연체율 개선 '발목'

자영업자의 높은 연체율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의 연체율 개선을 지연시키는 주된 이유로 지적됐다.

한은은 금리인하기에도 불구하고 연체율 개선 속도가 더딘 이유를 분석한 결과, 과거 금리인하기와 달리 이번(2024년 10월~2025년 3월)에는 개인사업자와 취약 가계차주의 연체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액은 3.8%, 상호금융 21.5% 증가했다.

한은은 "비은행 차주의 원리금 상환 규모는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과거 금리인하기보다 상당폭 늘었고, 소득 여건 개선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신규 연체율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 증가세가 축소된 것도 연체율 개선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민감기업과 취약 가계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확대된 것은 연체율을 추가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은행의 경기민감기업 대출은 2022년말 86조원에서 올해 1분기 103조원으로 증가하고, 총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에서 21.9%로 상승했다. 한은은 "경기민감기업은 영세사업자 비중이 높고, 단기 운전자금 수요가 높아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연체율 추이와 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더욱 적극적으로 연체율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