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R&D 예산 확대 필요"…해수부엔 '부산 신속 이전안 제출' 요구

이재명, 국무회의서 "12월까지 이전 마무리"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불안정한 연구 여건과 신뢰 약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청사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임대 등을 통한 조속 이전 방안'을 검토·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 당시인 지난달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권기흥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조 위원장과 해양수도 부산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정위는 기초연구 복원과 위축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해 "R&D 예산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내용은 이날 열린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R&D 예산 편성 긴급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AI 투자 확대, 안정적 연구개발 예산 확대,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 대폭 확대, 기술 주도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조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국정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지난 정부 예산 편성 방향대로 이달 말 확정 예정이었던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새로운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추가해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청사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늘 국정위 경제2분과의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에게 부산에 신(新)청사를 준공한 이후 이전하는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보통 기관이 이전할 땐 즉시 이전 방안과 순차 이전 방안이 있는데, 청사를 설계하고 공사까지 하면 3~4년 걸리는 반면 임대해서 이전하면 신속 이전이 가능해진다"며 "신속 이전 방안을 모색해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해수부도 이에 공감해 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해운사 HMM 본사 이전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주 경제2분과에 업무보고를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재보고 대상에 올랐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에 부산 유일 현역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되면서 해수부 이전에 가속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