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됐지만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계층별 맞춤형 고용 지원 정책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2014~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의 청년·여성·고령층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분석했다.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고용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기간 청년(15~29세) 고용률은 38.7%(31위)에서 45.0%(27위), 여성은 55.0%(30위)에서 61.4%(30위), 고령층의 경우 65.7%(7위)에서 69.9%(15위)로 변화했다. 고령층 고용률은 수치상으로는 개선됐지만 순위는 여덟 단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고용률은 OECD 국가 내에서 15~30위권에 분포하며 하위권에 갇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의 경우 조사 기간 전일제 종사자 수가 120만명에서 80만명으로 연평균 4.4%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다. 성장률로 보면 OECD 38개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시간제 종사자 수는 38만명에서 56만명으로 연평균 4.4%씩 늘어나며 6위를 차지했다. 한경협은 "경기침체 장기화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문제로 청년층이 원하는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시간제 일자리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은 저임금 비중이 다소 개선됐다. 여성 전일제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비중은 2024년 37.8%에서 2023년 24.5%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OECD 내에서는 1~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임금 수준이 낮은 음식·숙박업·돌봄 등에 여성 일자리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고령층의 경우 지난 10년간 꾸준히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고용률을 보였다. 해당 기간 65.7%에서 69.9%로 4.2%포인트 상승했고, 이 기간 OECD 중상위권을 유지했다. 다만 한경협은 "은퇴한 고령층이 생계유지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현상 때문"이라고 봤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경기 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계층별 맞춤형 고용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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