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韓 제약·바이오, 경쟁력의 조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국가 미래산업으로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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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요? 앞으로는 태국·인도 같은 나라들과 경쟁해야 할 판입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 현장에서 만난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기자에게 이렇게 귀띔했다. "이대로라면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는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일침을 놓은 직후였다.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을 보는 듯이 바라봐야 할 만큼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가운데 이제는 힘겹게 쫓아오는 듯했던 후발주자들을 견제해야 할 정도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셀트리온·유한양행·GC녹십자·종근당·한미약품·대웅제약 같은 선도기업들이 올해 2분기에도 대부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시장의 컨센서스에는 분명 근거가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얼마 전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을 방문한 것에 업계가 이례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운 배경에는 '제약·바이오의 미래가 곧 산업의 미래'라는 인식과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성장세를 얼마나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 이에 대해선 수많은 전문가가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기업 주도로 거침없이 혁신하는 한편 신약 개발 스타트업들이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이번 바이오USA 현장에서도 어렵잖게 접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성장의 장애물로 꼽는 목소리가 높았다. 후보물질 발굴 이후 임상 등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융통성 없고 전통적인 규제, 아무리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몇 년 안에 일정한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시장에서 쫓겨나고 마는 현실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의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들이 제시하는 주요 방안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네거티브 규제'로의 대전환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유리하다. 많은 산업에서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제약·바이오 분야에선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다. 신약 개발에 드는 십수 년의 시간과 수백~수천억 원의 비용이 강력한 규제와 결부되면 자칫 수많은 기업을 생사의 기로로 내몰 수도 있어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과 더불어 제약·바이오를 미래산업의 주축으로 분명하게 선언하고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산업의 토양을 재정비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하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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