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대통령 '쿠폰 경제' 효과 없어…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될 것"

"코로나 시국 때 '효과 없음' 확인"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될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지원금은 효과가 없을 것이며, 미래세대에 부채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코로나 시국 당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역시 단기적으로 소비가 되살아나는 듯했으나, 일회성 소비에 그치면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3일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다"라며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가 재정은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라며 "30년 뒤 빚을 갚아야 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 수축기를 향해 가고 있다.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13만명의 부실 채무 탕감을 전제로 한 '배드뱅크'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 의원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며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최근 코스피 상승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현재 상승은 기대감에 기반한 흐름이지만, 기초 체력 없이 떠 있는 시장은 결국 롤러코스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 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끝으로 이준석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는다는 형식적 절차를 핑계로 이 중대한 결정을 늦출 여유는 없다"라며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