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에 일본 정부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에도 방위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관련,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방위력 내용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착실히 추진해 가고자 한다"며 2027년 GDP 대비 2%로 설정된 현행 방위비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올해 방위 관련 예산은 GDP의 1.8% 수준이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반발해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취소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하야시 장관은 "2+2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계속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1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최근 일본에 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3%에서 상향한 3.5%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고, 일본 정부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에 반발해 미·일 2+2 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0일 치러질 예정인 참의원(상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두 정상이 만나 미·일 방위비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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