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나영 세종시의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학부모 전액 부담 개선해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역행"

그래픽= 홍나영 세종시의원 제공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인근 도시와 다르게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학부모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나영 세종시의원은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조하며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추진해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부담 경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정부는 무상보육 실현으로 아이 키우는 비용을 경감해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계획이지만 영유아를 둔 세종시 학부모들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비용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홍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평균 매월 12만원에서 19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자녀 한 명당 연간 200만원 내외로 지출이 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 충남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예산에 편성해 학부모의 보육비용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

실제 홍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없었다. 학부모들에게 현장 학습비, 체험활동비, 행사비 등을 해당 부모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들 둔 시민들은 정부의 완전한 무상보육 정책에도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체감도가 높은 편이다.

홍 의원은 "필요경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는 단순히 학부모 부담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며 "일선 보육 현장에서도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늘어나 보육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지기 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정부의 무상보육 취지에 맞게 다른 지역 학부모들이 부담하지 않는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하루속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