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법원 "잠정조치 필요성 없어"

"공소 제기된 사건 맡은 서울중앙지법서 판단"

서울고법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에서였다고 23일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특검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공소제기 된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특별검사법 제20조 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불복 절차를 두고 "이의신청을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신청도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특검법상 집행정지신청을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석방이 얼마 남지 않았던 김 전 장관은 추가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특검의 직무 범위를 이탈했다며 기소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