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에 나서는 등 이스라엘-이란 분쟁이 본격 개입하면서 이번 사태가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선 미국이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다음 목표물은 북한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북핵 해결을 위해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의 상황이 판이한 만큼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반면, 북한은 핵 개발에 성공해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투발 수단에 대한 개발도 상당 부분 진척돼 미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북한이 10여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스라엘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지 못하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상황에 따라선 한국·일본은 물론 미 영토인 괌 등으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셈이다.
대내·외적 여건도 판이하다. 이라크 영토를 사이에 두고 약 1700㎞ 떨어진 이스라엘-이란과 달리 남북한은 휴전선을 두고 대치 중이다. 또 이란엔 중국·러시아가 직접적 도움을 주고 있지 않으나 북한은 이들과 '조중동맹조약' 및 '조-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둔 상태다. 유사시 중국·러시아의 직접적 개입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선제 대북타격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나, 이번 미국의 개입이 북한의 대외 정책엔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2018년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와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로 굳어진 (북한의) 미국 불신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한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확전 시에는 주한미군에 배치된 일부 자산을 중동으로 순환배치 하는 등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단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앞서 미국 측이 밝혔듯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란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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