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부문, 금융사지배구조법 해설서 출간

"금융사 지배구조 패러다임 전환 발맞춰"
차세대 금융권 지배구조 핵심 이슈까지 포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부문(One FSI)이 회계법인 최초로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종합적 해석과 실무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해설서를 출간했다.

23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 따르면, 김선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부문 파트너와 서강대 이상복 교수가 공동 집필한 '금융사지배구조법'은 2016년 시행 이후 지속해서 강화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의 전면적 해석서다. 조문별 해설을 넘어 법령·시행령·감독규정·판례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실무 지침서 성격을 갖춘다.

이번 해설서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부터 임원 자격요건, 내부통제기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재 절차까지 지배구조법의 전 영역을 실질적 기능 단위로 재구성하여 설명한다. 특히 조문 중심의 단편적 해석에서 벗어나 법령과 실무 현실 간 간극을 해소하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다.

금융업계는 지배구조법 적용 범위가 전통적 영역을 넘어 확장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인공지능(AI) 기반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알고리즘 설계 원칙과 데이터 처리 윤리에 대한 감시·책임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AI 기술은 이상거래 탐지, 규제위반 조기경보, 문서 자동 검토 등 핵심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설계 책임과 결과 책임의 분리'에 대한 법리적 구조화가 새로운 지배구조 이슈로 부각된다.

준법감시기능이 사후적 검토를 넘어 이사회 수준에서 전사적 경영 위험의 일환으로 통합 관리되는 추세에도 주목했다. 감독당국은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 전사 역할과 책임 체계 기반 준법관리 내재화, 내부통제 연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사전 대응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해설서의 차별점 중 하나는 금융회사 임원들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된 책무구조도 관련 법조항에 대한 해설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의 장형수 부대표, 임규동 전무, 김선호 파트너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의 대부분을 반영했다.

김선호 파트너는 "금융업계에서 지배구조 규율이 AI, 준법경영시스템, 소비자보호 등 차세대 이슈와 결합하면서 기존의 규범적 해석을 넘는 입체적, 전략적 해석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해설서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실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