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필리핀서 '국제 저작권 보호 심포지엄' 개최

기술 변화 속 저작권 보호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함께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태국, 튀르키예, 필리핀 등 열 나라 전문가들이 저작권 침해 관련 최근 판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우리 정부의 주요 저작권 보호 집행 정책을 각 나라에 소개하고, 저작권 침해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알린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형사사법 절차 및 주요 저작권 판례를 소개하고,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각 나라의 정책과 판례를 공유하고, 합법 유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시의성 있는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