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100만원' 코로나 때보다 더 쓸 것"…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는

팬데믹 당시는 20~40%
코로나19때보다 효과 클 것이란 분석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주목이 쏠리는 가운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20~40%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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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합뉴스는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팬데믹 상황에서 효과는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대면 접촉이 필요치 않은 (준)내구재, 필수재에서는 효과가 컸으나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업 등에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우진 고려대·강창희 중앙대·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서는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020년 2분기 0.362~0.421, 3분기 0.401~0.481로 나타났다. 2020년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산됐다. 정부가 2020년 2∼3분기 지급한 긴급지원금 총액 약 21조 7000억 가운데 14조 2000억~17조원가량이 소비 지출에 사용된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침이 시행됐던 팬데믹 때와 달리 지금은 대면 소비가 더 원활하고 내수가 장기간 침체했던 까닭에 소비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40%가량의 소비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100만원을 받는다면 40만원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석진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0%까지 한계 소비 성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한편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13조2000억원어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쿠폰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된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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