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광주 광산구의원, 감사 축소·공유재산 관리 지적

일상감사 축소·용역 누락 등 문제 지적
태양광·충전시설 설치 규정 위반도 언급

광주시 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은 지난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 질문에서 일상감사 축소, 용역사업 관리 부실, 공유재산 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공병철 광주시 광산구의원이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공 의원은 광산구가 최근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 기존 19개 감사 항목을 7개로 줄인 점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올해 1~4월 일상감사 건수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의원은 일상감사의 예방적 성격을 고려해 불필요한 항목은 정비하되, 감사지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역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 시행된 사업 중 사전심의 미이행 12건, 중간점검 미이행 11건, 의회 미제출 7건이 있었고, 모든 절차가 누락된 사례도 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양광 시설은 9곳 중 1곳이, 전기차 충전시설은 39곳 중 34곳이 지방의회 동의와 철거 비용 공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 의원은 주무 부서의 관리 부족과 부서 간 소통 부재를 원인으로 들며, 업무 효율성과 조직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