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에 6000명 규모의 공병 부대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미 1만4000여명의 전투 부대를 파병한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총 2만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도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파견되는 북한 공병 부대는 전투보다는 점령지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을 다시 탈환한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지대로 돌아오면서 무너진 방어 시설들을 복구하고 재침입에 대비한 방어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북한 공병 부대는 지뢰 매설과 방어시설 건축 등을 신속히 진행하는 부대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평양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나 새로운 거리 조성, 군사 시설 건축에 동원됐던 부대들이다.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공사하는 모습이 일상적인 광경으로, "무엇을 짓든 1년 안에 짓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미국의 관심이 이스라엘-이란 갈등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러시아는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국경 지역 방어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병된 1만4000여명의 북한군은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국경 밖으로 내모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6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 중 3000~4000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한 병력 손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 파병을 결정한 것은 단순한 외화벌이 목적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왼쪽)와 인사하고 있다. 해당 회동 이후 러시아 매체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6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을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북한이 파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이다. 북한은 그동안 자체 역량으로 핵탄두 소형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군사 정찰위성 등의 개발을 시도했지만 상당한 한계에 부딪혀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이런 첨단 기술들은 외부 기술 협조 없이는 단순히 무기를 베껴서 만드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북한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북한으로서는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특히 강조해온 정찰위성 기술의 고도화가 계속 실패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에서는 파병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파병 나간 병사들의 시신이 가족 품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런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파병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군사기술 확보에 대한 북한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군이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출입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세게 하고 있으며, 중국군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계속 경계하고 있다.
2024년은 북·중 수교 75주년이었지만 관련 행사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양국 교역 규모도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북한이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라는 새로운 변수를 통해 중국과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북한의 움직임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김정은과 푸틴이 체결한 상호원조조약에는 유사시 군사 개입이 가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열어뒀다.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력을 대만 쪽에 집중하려면 한반도 지역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도발을 벌이거나 불안정 요소를 만들 경우 북한을 통제하기 어려워져 미국과의 대결에서 전력 집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중장기적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대드론전 기술을 대거 확보한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 훈련소에서 드론 훈련과 전술·전략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번 6000명 공병 파병과는 별도로 북한은 드론 생산 공장에 2만5000명의 기술자를 파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이 기술을 확보한 후 북한에 돌아오면 드론을 대량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대외 전쟁 경험이 없고 실전 훈련도 거의 없어 실전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파병으로 북한군이 실전 능력을 갖추게 됐고, 특히 대드론전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서울과 휴전선 지역이 상당히 가까운 상황에서 소형 드론은 얼마든지 남한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대도심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군사 도발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공군력은 해군력, 육군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지만, 드론전 기술로 이를 충분히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실전에서의 드론전 경험과 훈련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 점점 고도화될 가능성이 큰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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