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니즈에도 맞춰 근로시간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은 일정 소득 이상의 특정 직군, 일본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연구개발직 및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현행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근로자 의사 면접, 야간근로 횟수 제한, 최소 연속휴식 시간, 보상 휴가 또는 특별휴가 부여, 건강진단 실시 등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의무를 함께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로시간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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