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등 주요 경제사범 범죄수익 환수한다

라임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차명재산 44억원, 민사 소송 제기

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사태 등 주요 경제사범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부장검사 최선경)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주요 경제사범에 대한 고액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은닉한 44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에 대해 19건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채권자대위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소송이다. 법원의 유죄 판결 및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추징이 집행되지 않자 검찰이 차명재산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주요 경제사범들에게 추징해야 할 재산 중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검찰이 대신 행사한 셈이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징역 35년과 추징금 917억원을 선고받은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47)에 대해 동생과 처 등의 명의로 된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합계 13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씨가 그의 여동생에게 11억8500만원 상당의 경기도 파주 소재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가 횡령 자금으로 투자한 주식이 폭락해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추징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보고 여동생을 상대로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배우자에게 6480만원 상당의 전북 부안 소재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토지 명의신탁 해지와 매수자금 반환 청구를 신청했다.

회사 자금 등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0년에 추징금 770억 원을 선고받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에 대해선 지인 등 명의로 된 차명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합계 7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 범죄수익으로 매수한 광주 광산구 소재 오피스텔 등 약 6억7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자 56만명으로부터 2519억원 상당의 '머지머니' 판매대금을 가로채 징역 8년, 추징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권보군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에 대해서도 그가 설립한 회사 명의의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24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권씨가 범행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 7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임대차보증금채권 양도 청구 등을 제기했다. 해당 법인 명의의 예금채권 16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예금채권 양도 청구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