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첨단 GPU·핵심인재 확보 주력
보편적 통신서비스에도 5년간 3조원 투입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AI 발전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에 방점을 둔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총 16조761억7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12조3000억 원은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집중 투자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를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학습 데이터를 수집·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구축, 범용 인공지능(AGI) 등 연구개발 투자 확대, AI특구 등 국가 AI 혁신 거점 육성, 정책금융 지원과 펀드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전략' 추진을 위해 6072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주요 정상급 회의에서 AI 기술 및 솔루션 개발 기금을 제안하고, 내년에는 기금 조성을 본격화하는 것이 목표다. 유럽 지역 글로벌 AI 공동연구랩 구축과 해외 빅테크의 국내 AI 인프라 투자 유치도 병행된다.
AI 기본사회 구축에는 총 1조245억원이 들어간다. 이 작업으로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시행되는 디지털 포용법의 하위법령 제정도 속도를 낸다. AI 혁신을 이끌 국가 인재 양성에도 1조2800억원이 투입된다. 해외 톱티어급 AI 인재 유치와 함께, 유망 신진 연구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는 'AX(AI 전환) 대학원'을 2030년까지 15곳 설립할 계획이다.
광주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에도 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AX 실증밸리 조성 및 155개 연구개발 과제 수행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규제 프리존'인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에 1636억원,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해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데 1800억원이 배정된다.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이용자 편익 고도화에도 5년간 3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에는 총 3조888억2000만원이 쓰이며, 사이버보안 강화를 포함한 디지털 안심 사회 구현에는 2조3430억 원이 투자된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제도 개선, AI·양자 보안기술 국산화, 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역기능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비를 소득세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소득자 등 국민 다수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이 연내 추진된다. 데이터 소진 후에도 기본 속도 400kbps로 통신 데이터 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취약계층에는 생계·학습·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 1Mbps 속도를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온라인 강의 시청과 어르신들의 기본 화질 영상 시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병사 요금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번호이동 제한 기간 단축, 이심(eSIM) 활성화, 자급제폰과 알뜰폰 활성화,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 도입 등의 정책도 함께 검토된다.
해외 빅테크를 포함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국내 매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망 이용계약을 유도하고, 앱마켓사업자에게 외부결제 허용 및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3752억 원이 투입되며,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TV의 글로벌 진출, 대형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운용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 법체계 전면 개편과 미디어 분야의 최소·자율 규제도 예고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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