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입법 평가 시스템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

광주시의회 입법 시스템 벤치마킹
최근 5년간 조례 665건 개선 의견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의 입법 평가 시스템이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충남형 선진 입법 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충남도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시의회의 충남도의회 방문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 평가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가 더욱 효율적인 입법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는 이미 2023년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입법 평가 노하우를 전수받고, 같은 해 입법 평가 제도를 집행부 소관에서 의회 소관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방문을 통해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입법 평가 벤치마킹의 주요 내용은 ▲대상 조례 선정 및 기초자료 작성을 통한 자체 평가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평가 후 중요 조례 심층 평가 ▲최종 평가 결과 도출 및 실제 개선 노하우 ▲조례뿐만 아니라 자치권을 제한하는 법령 개선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등이다.

충남도의회 입법 평가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해 이 중 409건을 개정 및 통폐합하는 성과를 거뒀다.

입법평가위원장 유성재 의원(천안 5 국민의힘)은 "입법 평가 제도 발전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