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화되면서, 단순한 유출 억제를 넘어 인재 순환을 촉진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발표한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두뇌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SGI는 두뇌수지를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간 차이를 나타내는 순수지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인구 1만명당 인공지능(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에 머물렀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전문인력 이동 통계에서도 순유출 흐름이 지속됐다. 2019년 12만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은 2021년 12만9000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두뇌수지 적자는 7만8000명에서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과학 학술 연구자의 경우도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순유출 상태였다. 국내 연구자의 해외 이직률은 2.85%로, 외국 연구자의 국내 유입률 2.64%보다 0.21%포인트 높았다. 이는 조사 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속하는 수치다.
SGI는 인재 유출의 구조적 원인으로 단기 실적 위주의 평가 방식, 연공서열 중심 보상 체계, 연구 인프라 부족, 국제 협력 기회 제약 등을 지목했다. 특히 성과가 높을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전문인력 1인당 국가 차원의 손실도 컸다.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원, 해외 이주 시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약 3억4067만원으로 집계됐다. SGI는 이 같은 손실이 국가 재정과 기술 혁신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SGI는 대응책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 전환,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한 근로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단순히 유출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외 인재가 유입·순환되는 '브레인 게인(Brain Gain)'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