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이란 '블랙리스트' 유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 대표단은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을 수석대표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검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미·중·일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를 포함해 40개회원으로 구성됐다.

회원국들은 올해 2월 회의와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로 분류했다. 미얀마는 같은 위치지만 '강화된 고객확인'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5개국 중 크로아티아, 탄자니아, 말리를 제외하고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을 신규로 추가해 총 24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와 함께 FATF는 권고 16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기준은 1000 USD·EUR 초과 금액의 국경간 지급결제에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명확히 해 범죄 적발 및 제재 이행을 개선할 것이다.

윤영은 수석 대표는 "지급결제 투명성 증대를 위한 권고 16의 개정을 환영한다"며 "FATF의 기준 개정으로 이전보다 더 우월적 지위를 강화한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 사업자들의 조건없는 협력과 지원이 각국 지급결제사업자들의 권고 16 의무이행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FATF는 복잡한 확산금융과 제재회피 수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최종 승인했다. 또한 FATF 기준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제공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