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에 특검 명운 달렸다…연말까지 尹정권 사정 정국

'내란 특검' 조은석
DJ때 신동아그룹 비리 수사
'김건희 특검' 민중기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주도
'채상병 특검' 이명현
이회창 장남 비리 의혹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을 신속하게 임명하면서 연말까지 전 정권을 상대로 한 사정 정국이 몰아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들 3개 특검은 20일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초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고 파견 검사는 내란 특검이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이 40명, 채상병 특검이 20명 등 도합 120명에 달한다. '해체 위기'에 처해 있는 검찰을 대신해 특검이 새 정부 사정 작업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내란 특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통령 취임사에 이르기까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아 왔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내란 종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은 검찰에서 특별수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이른바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에서 굵직굵직한 수사를 했다.

DJ정권 시절이던 1998년 서울지검 특수부 평검사 때 신동아그룹 비리를 수사했다. 신동아 측이 최순영 회장 구명을 위해 당시 검찰총장 부인을 상대로 옷 로비를 했다는 '옷 로비 사건'으로 이어진 바로 그 사건이다. 파업 유도 사건 특검에 파견돼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을 구속기소했고, 대선자금 수사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때는 용산 사건을 수사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권 때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지휘하다가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로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다. 수사에 반대한 청와대에 맞서 기소를 관철했으나 인사에서 검찰 동기생들과 비교해 한직으로 좌천됐다.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박근혜 정권에서 피해를 본 검사로 꼽혀 서울고검장으로 발탁됐다.

조 특검은 특검 임명 이후 기자단에 자료를 보내 "수사에 진력해 온 국수본, 공수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김건희 사건 특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대학 동창으로 측근으로 꼽혔다.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5년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이명현 채상병 사건 특검은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다. 병역 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석검찰관과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낸 군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특검의 성패를 가를 열쇠는 무엇보다 '수사 역량'이다. 통상 특검 수사는 검찰 등이 이미 일차적으로 수사한 경우가 많고,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경과해 증거나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직 검사들을 무더기로 파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