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도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위한 입법 추진

"스테이블코인, 통화·외환 관리차원 제도必"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외환으로 활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코인과는 별도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확보 ▲통화 주권 확보 ▲원화 국제화 계기 ▲차세대 금융 인프라 조성 ▲핀테크 등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코인과 달리 가격이 안정적이고 지급결제수단 및 국제 무역·투자 결제 수단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어 통화·외환 관리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추진하는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및 인허가 요건 등 기본 사항을 포함해 담보자산 요건, 통화관리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외환거래 관리, 이용자 보호 확보 등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화의 통화 주권 확보는 물론 국내 디지털 자산 플랫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