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금융위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국 법인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6일 임명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2022년부터 최근까지 가상자산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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