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 길을 잃다] 남궁지영 "정권 변해도 교육 정책은 백년가야"

교육 개혁 릴레이 제언③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N수생 급증은 입시 정책 변덕 탓"
"새 정부는 일관된 교육정책 펴달라"

수능 응시자 3명 중 1명은 N수생인 시대다. N수생 증가는 수능 대비를 위한 사교육 증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 확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교육 문제로 꼽힌다.

최근 N수생 실태를 조사한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잦은 입시 정책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남궁 연구위원은 "2019년 조국사태로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전형이 40%로 확대됐고, 재수생 비율은 25.9%(2019년)에서 31.7%(2023년)로 늘었다"고 했다. 그는 "이후 의약계열 학과 모집정원 확대, 문·이과 통합형 수능 시행 등의 대입 제도 변화는 N수생 증가를 가속화했다"며 "입시 정책이 변할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 불안감은 커지고, 그에 따른 사교육비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짚었다.

남궁 연구위원은 또 "N수생 증가, 사교육비 폭증, 공교육 붕괴 등의 한국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에 바라는 점도 일관된 교육 정책을 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은 정권 따라 변해선 안 된다"며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교육 정책은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남궁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점수 중심의 획일화된 입시 제도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역량과 잠재력을 보여준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교육은 공정성만 강조하다 보니 학생을 촘촘히 걸러내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다"면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계기로 내신은 절대평가로 하고, 수능은 자격고시화하며, 학생부 평가는 다양한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서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 연구위원은 "대학 서열화를 완화해야 N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분야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전국에 골고루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그 연장선으로 봤다. 그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것만 해결해도 한국 교육 개혁에 있어서 큰 성과"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