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포함 9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심사 더 강화" 예고

韓, 작년 11월 이어 재지정
中,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
아일랜드·스위스 처음 지정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된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는 주요 교역국 환율 정책을 보다 강하게 분석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AL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동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지만, 2023년 11월 한 차례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작년 11월 다시 지정됐고, 이번에도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일랜드와 스위스는 새롭게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AFP·연합뉴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이상 순매수) 등 세 가지다. 이 중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3%로, 전년(1.8%)보다 크게 늘었다. 상품 무역 흑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대미 무역수지도 2023년 140억달러에서 2024년 550억달러로 많이 증가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도 공개됐다.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환율 하락 압력에 대응해 2024년 4월과 12월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연간 기준으로 112억달러(한국 GDP의 0.6%)를 순매도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환율 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문제를 무역 협상 의제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중국은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무부는 위안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중국의 환율 정책이 다른 교역국보다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위안화 절상 저지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향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앞으로 교역국 환율 정책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화가 절상 압력을 받을 때 중앙은행이 시장 개입을 무질서한 시장 여건 완화 명분으로 포장하는 경우 이를 집중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 부과 등 강경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며 "앞으로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평가 기준이 질적으로 강화하는 만큼 외환당국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미국 환율보고서는 오는 10~11월께 나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 당국 간 환율 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