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회의 "美 상호관세 위헌 판결,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범석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부는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 판결 불확실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외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3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상호관세 관련 미국 내 판결의 전개 양상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는 만큼, F4회의를 중심으로 대외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보고 이를 무효화시켰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법원 결정을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번 법원 결정이 미국과 주요국간의 무역협상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부상하고 있다.

회사채 시장은 견조한 투자 수요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발행이 원활하고 신용스프레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비우량 기업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므로 향후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이와 함께 한은의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과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