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위해 기본법 제정"
'기재부 쪼개고 금융위 해체론'엔
"행정공백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정치권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이후 디지털자산청(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속도를 높여 스테이블코인 같은 지급결제 코인 산업과 업종, 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청 설립이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토큰 발행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기본법안을 마련하고 산업 육성의 초석을 다진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을 벤치마킹해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에 부는 디지털자산 열풍…"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이 회장은 27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과 규율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핀테크 기업 중 스테이블코인 기술을 확보한 업체들은 해외송금이나 정산 등 실물 금융서비스에 기술을 적용할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법적 기준이 없어 해외 솔루션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토큰증권(STO),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증권(ETF) 등 가상자산 업계를 아우르는 기본법이 없어 기업 성장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행정 선진국으로 미국, EU, 영국, 싱가포르, 홍콩을 꼽았다. 가장 먼저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만든 나라는 싱가포르다. 2023년 8월 스테이블코인 규제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발행'을 업으로 규율하되 규제 미준수 코인 유통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마련한 홍콩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도 홍콩식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코인이 홍콩 달러에 가치에 연동되는 경우 규제대상 스테이블 코인 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미국도 이르면 다음 달 초 상원 주도로 지니어스 액트를 마련해 미국 내에서 발행되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만 규율한다는 원칙을 세울 예정이다. 발행인 인가 및 준비자산에 대한 기본 규제만 하고, 다른 규제는 최소화한다.
이 회장은 한국도 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자산법 논의 과정(1단계법)이 소비자보호에 다소 치우쳤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2단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법의 핵심은 전자지급결제업자들이 자금은 소유하지 않고 송금만 수행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자본금 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스몰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소형 마이데이터 사업자(핀테크 업자)도 고객으로부터 자금 이체 권한을 위임받기만 하면 고객 예치 계좌에서 다른 금융사 계좌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자는 이야기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자산청을 설립하면 기본법 입법 과정과 산업 육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미국 등 스테이블코인에 전향적인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디지털가산청을 설립하자는 정치권 의견은 타당하다"며 "미국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 가상자산 주무 부처가 어디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한국도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제3 기관 중 주무 기관이 어디인지가 불분명하지만 이와 별개로 청 설립과 기본법 입법은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 쪼개고 금융위 해체론엔 "행정공백 최소화 중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정부조직 개정이 핀테크 업권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선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 해체 후 금융 정책 업무를 새 부처로 이관하는 안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기재부 쪼개고 금융위 해체'로 요약되는 정부 조직 개편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핀테크 업권의 관심사라고 했다.
아울러 당국 수장 교체 시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도 핀테크 업권의 바람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제1금융권에서 핀테크 업권으로 넘어와 10년간 일해보니 어느 부처나 조직이 핀테크 업권을 맡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면서 "정부 조직 개편, 수장 교체 시 행정 공백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주문하고 싶다"고 했다.
"개인정보법 개정해 핀테크 햇살론 혁신 속도 높이자"
이 회장은 핀테크가 서민 대출 등 금융 본연의 역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햇살론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햇살론 대출신청 고지 관련 문턱을 낮춰달라고 했다.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 18조에 따라 소비자 개인정보는 제3자 제공 동의가 있을 때만 활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소비자 본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3자 제공과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햇살론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햇살론 고지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면 소비자의 중복대출 여부 확인, 대출 고지 절차 간소화, 본인 신용도에 따른 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IBK 기업은행 뉴욕지점 등 1금융권과 핀테크 업계를 두루 경험했다. 2022~2023년 4대 핀산협회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 내년 2월16일까지 5대 회장직을 수행한다. 이 회장은 3연임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남은 재임 기간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는 전자금융업자 협의회를 법정단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음 달 중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인사들 사이에서 협의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업계의 역할을 정책 입안자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회장 선출 이후 협의회를 법정단체로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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