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인탐정 도입…무자격업체 불법 막을 것"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 제도권 흡수 목적
10년 이상 수사 퇴직경찰은 일부 시험 면제
생활치안관리관·피해자지원조사관 제도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3일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인탐정'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일선 현장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 무자격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가자격시험을 통한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베테랑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설계하겠다는 게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공인탐정 이외에도 퇴직경찰 대상으로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을 신설해 현장 치안을 강화하는 구상도 밝혔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지역 순찰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으로 1대 1 맞춤형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퇴직 경찰의 전문성이 적극 활용된다면 공공치안 보안망과 연결돼 불법 정보수집 행위 근절,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 등 사회 전반의 치안 수준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 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