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원이 대선 전 재판 진행을 중단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대법원의 사법 개입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재판 연기는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선거에서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이번 조치는 이를 실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다른 재판들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대선 개입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지도부도 일제히 성명을 냈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광주 서구을)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전남 여수갑)은 "국민의 승리"라고 각각 평가했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강하게 반응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파기환송심 연기는 주권자인 시민의 승리이며, 조희대 대법관은 사법 쿠데타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대통령은 법원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막아냈다"며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재판 연기는 국민의 저항, 법원 내 양심적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 승리다"며 "조희대 사퇴와 재판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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