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권한 다 쓰겠다" 대법원에 선전포고한 민주당…'탄핵 시사 발언까지 나와'

민주당 의원 60명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사법쿠데타" 등 언급하며 격앙
진성준 정책위의장 "'탄핵하자' 외치고 싶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대법원을 찾아가 전날 내려진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쿠데타', '대선 개입' 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법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 60여 명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국민이 분노한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든 채 전날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후보 선거법 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쳤던 대법원은 결국 내란세력의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지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A4 6만 장 분량을 단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하냐"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이어 "이번 판결은 사건 기록을 사실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복붙한 편파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마땅히 국민을 수호해야 할 대법관이 국민 편이 아닌 자신을 임명한 내란수괴 윤석열 편에 선 너무나 참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유추해석 확장금지라는 원칙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적인 판결"이라며 "정치검찰과 사법카르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사법리스크"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 "대선 이후라도 헌법 84조 형사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지 말지가 대법원 등의 판단에 넘어갈 수 있다"며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형사재판 중단이 포함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신뢰를 잃은 대법원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순 없다.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을 형소법에 명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날림 재판이요, 졸속 심리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세력들이 사법권력을 활용해서 최후의 반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권력은 온 국민의 투쟁으로 구속시켰던 윤석열을 해괴한 법논리를 들어서 슬그머니 탈옥시켜 주었고, 이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딱지를 붙이는 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사실 민주당이 안일했다"며 "이제 대통령이 파면돼서 대통령 선거 국면이 열리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해 줄 것이고 법원도 검찰도 행정부도 다 수용할 것으로 봤는데, 사법카르텔은 알량한 권력을 이용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법원에 각성하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탄핵하자' 이렇게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를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며 "더는 망설일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판결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기록 7만여 쪽을 9일간 심리하려면 잠 안 자고 24시간 내내 읽어도 한 시간당 287페이지를 읽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2020년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시기,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판결을 전면으로 엎었다"며 "처음부터 강력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강력한 의도가 있는 판결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민주당은 풀스윙하겠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의 소수의견을 분석하며 "반대의견이 다수의견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대법원 역사 이래 초유의 사태"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견해가 다르더라도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다수의견을 수긍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수의견이 반대의견 낸 대법관들에게 최소한의 수긍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9쪽에 달하는 반대의견은 거의 독립운동 수준으로 정치판결에 대해 결사항전 했다"며 이번 판결이 "선례와 최근 판례 경향에 역행하는 반동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