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소추 본회의서 처리 방침

심우정 탄핵소추는 법사위 회부
본회의서 최상목 탄핵 처리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맡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조사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늘 표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 탄핵 결정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퇴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넘치지만 지금이 아니면 탄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가장 큰 고려 사항이었다"며 "한 대행 사퇴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 등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오르게 되면, 한 대행의 사퇴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최 대행은 직무가 정지돼 대행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된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에 회부됐다. 본회의에서는 심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이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에 항의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