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머스크, 정부효율부 활동으로 20억달러 벌금 회피"

"정부효율부 영향력으로 회피·수사 방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 정부효율부(DOGE) 활동으로 자신의 회사들이 직면한 20억달러(약 2조8766억원) 이상의 재정적 책임을 회피했다고 미국 민주당이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 상원 상설조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민주당은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 CEO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감독을 회피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소송을 원하는 대로 자신의 조건과 명령에 따라 진행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머스크 CEO와 그의 회사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인 올해 1월 20일 기준 11개 연방기관으로부터 최소 65건 이상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제재에 직면한 상태였다. 65건 가운데 8개 기관의 40개 조처에 따라 머스크 CEO와 그의 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잠재적 재정적 책임이 최소 23억7000만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여기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11억9000만달러가 포함된다. 또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는 원숭이와 돼지를 대상으로 실험하며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59만달러, 뉴럴링크가 자사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지게 될 수 있는 잠재적 책임 2억810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머스크의 많은 결정은 공통적으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이익을 증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머스크가 현재 지위로 얻는 이익의 엄청난 범위와 규모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을 수 있으며, 그것은 의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분석의 목적은 머스크와 그의 기업이 연방 공무원 감축과 연방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재정적 책임을 추정하는 것"이라며 "머스크의 위치는 그가 감독을 회피하고 조사를 방해하며 소송을 없애는 것을 언제든지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머스크는 자신의 지위를 개인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으며, 완전히 거짓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머스크 CEO는 지난 22일 테슬라 실적발표 뒤 정부효율부 주요 업무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부터 정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