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직거래 사기 뿌리 뽑는다”…공인중개사협회 감시 본격화

김종호 신임 회장 “중개사는 사회적 책임 지는 전문가”
감시센터 상시 운영·이상거래 추적·KARIS 지수 재가동 추진
업계 생존 위기 속 ‘실수요자 중심 정책 전환’도 정부에 촉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불법 중개행위와 직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나선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김종호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4대 김종호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 안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중개인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전문자격사"라며 "직거래 사기와 불법 무등록 중개가 늘어나는 만큼 협회 차원의 감시 권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회가 직접 수립한 중점 과제가 공개됐다.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상시 운영 ▲중개보수 취약계층 지원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확대된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부동산가격지수(KARIS) 서비스 재개 ▲ESG경영 도입 등이다. 특히 실거래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협회에 감시권한이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량은 약 58% 줄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1.5%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OECD의 전망까지 겹치며, 중개업계는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2월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는 1796명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폐업자는 1804명으로 앞질렀다.

김 회장은 "이제는 실거주용 주택담보대출과 양도세·취득세 완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동산세제 정상화와 지역 간 양극화 해소 정책 병행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 14대 회장 취임식을 영남지역 산불 피해 성금 기부로 대체했다. 취임식을 취소한 김 회장은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나눔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