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24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표명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 등이 작용, 예치금, 가상자산 보유금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개 사에 등록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는 약 1825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 심리 호전 등으로 신규 투자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전체 투자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5개 사에 보관 중인 국내 투자자 원화 예치금은 10조7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호전됨에 따라 투자 대기성 자금인 원화 예치금 규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
5개사의 가상자산 보유금액(거래소가 보유한 전체 가상자산을 시가평가로 환산)과 일평균 거래대금은 각각 104조1000억원, 17조2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투자심리 호전으로 신규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 보유금액과 일평균 거래대금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7월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하도록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한은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5개 사를 대상으로 거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가상자산시장 동향을 모니터링·분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가상자산 정책과 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시킨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현안 사항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다뤄질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 수단적 특성을 갖고 있어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돼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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