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국 18개 경찰청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

금감원·경찰 공조 강화
보험사기 수사 노하우 등 공유

금융감독원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5월부터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과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최근 보험사기 동향과 그동안 축적한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을 경찰에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15일 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고의사고 주요 특징과 병·의원이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행태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시·도 경찰청별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공유한다.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한 지원방안 등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최근 보험사기 수법과 적발 기법 등을 적극 공유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금감원의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신설됐다. 이에 경찰청은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자료 등을 금감원을 통해 일괄 제공받아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해 유관기관 간 공조가 견고히 유지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협의회에서 논의한 건의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협의결과를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공유해 특별 단속 기간 중 유기적으로 사건을 발굴하고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해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사기엔 예외없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금감원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