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주춤'
집값 띄우기 단속 강화
주택 공급 철저히 점검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다고 진단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규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제15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서울시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최근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3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완만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이달 24일부터 9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3월 셋째 주 0.25%에서 4월 첫째 주 0.08%로 낮아졌다. 강남3구와 용산도 같은 기간 0.74%에서 0.16%로 상승 폭이 줄었다.
정부는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물량 제때 공급"…서울 동남권 1.4만가구 관리= 정부는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공급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만4000가구 입주를 포함해 정비사업 전체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갈등 발생 시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사업 지연을 막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신축매입 약정 물량 공급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이 방식으로 11만호를 확보했고 이 중 약 80%가 수도권 역세권 등 선호 지역에 집중됐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축매입 약정은 민간이 주택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매입해 임대 또는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집값 띄우기·허위매물 단속…지역별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 정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서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 편법 증여·대출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최근엔 서울 아파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집값 담합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신고가 거래 후 계약 해지 등 집값 띄우기, 편법 증여, 편법 대출 등은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지자체, 경찰 등에 통보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외에 서울·수도권 중심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격 급등 시에는 금융권과 협조해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TF를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원팀' 체제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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