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대통령 된 걸로 착각…'재판관 지명' 권한 없는데 오버"

대장동 오전 재판 마친 뒤 입장 밝혀
한 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자 지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한 총리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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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전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했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대선 일정 때문에 위증교사 결심 예정일이 바뀔 듯한데 어떻게 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같은 날 예정돼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6월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진행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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