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크기, 결국 책임에 비례한다" 생각
과도한 권력 대비 과소한 견제 받는 대통령
개헌 통해 대통령 권한 축소 동시에
입법 권력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기술·복지·지방정부 관련 개헌도 함께 추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막판 단일화를 이뤘다. 안 의원과 윤 대통령은 단일화를 통해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 당선 후 안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같은 청사진이 실현되는 줄 알았으나 안 의원은 배제됐다.
안 의원은 3일 아시아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단일화 이후의 뒷 얘기를 전했다. 그는 "DJP 연합(김대중 정부 출범 후 약 3년간 구성된 연립 내각)처럼 반반을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의료, 경영, 교육 등 제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만 사람을 추천하고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제가 추천한 사람을 안 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안 의원은 침묵을 지켰다. 말을 아낀 이유에 대해 그는 "결국 권한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와 비례한다"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앞에서 단일화를 하면서 약속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안 지켜졌다"면서 "의료개혁이나 대학 연구비 삭감 등 추진되는 정책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다"고 했다.
안 의원은 "과도한 권력에 비해 과소한 견제 구도여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간인 이상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말을 못 하게 되고, 그 실수가 점점 축적되면서 임기가 지날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한다"면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 축소 필요한 상황"
안 의원은 한국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유가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와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행정 전반의 권한을 비롯해 국회가 거부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갖고 있고 감사권, 심지어 정부 입법을 통해 입법권도 행사할 수 있어서라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안 의원은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에 대통령 5명이 감옥에 갔고, 2명의 대통령은 아들이 감옥에 갔다"며 "한 분은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불려가기 직전 정도 되는 것 같다. 결국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원을 행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헌법 기구로 만들어서 행정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입법부 개혁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과도한 입법 권력은 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면서 "300일 동안 30명을 탄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감사원이 생긴다면 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때도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능을 못 하는 정부를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 이전에 IT 기술 지원 관련 바꿔야 할 부분이 있고 국가의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 강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국민 기본권 향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개헌 사항은 아니지만, 선거법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 체제는 사표를 양산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들의 실제 생각과 괴리가 생기면 선출직으로 구성된 입법부는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 안 의원은 "독일 방식처럼 중대선거구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면 사표를 줄일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중도적인 정책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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