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연금개혁 청년 부담 주장 與, 거짓 선동 멈춰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여당 일각에서 최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거짓 선동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일각과 개혁신당 등이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청년의 부담을 가중했다고 비난한다"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치에 닿지 않는 정략적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연합뉴스

지난 20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을 더 낮춰 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게 과연 청년의 부담을 더는 것이냐"며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개개인이 부모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면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든다. 청년도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청년세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군복무 크레디트를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왜 반대했냐"며 "민주당은 연금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도 재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민연금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애써 모른 척하면서 이치에 닿지 않는 거짓 선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